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심이 뜨거운데요, 탄핵선고일과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 및 탄핵 가능성
윤석열 탄핵 선고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이틀 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방청 신청 페이지가 폭주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인 방척석 20석에 수만 명이 신청했고,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합니다. 당일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네요.
4월 4일 당일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종로, 중구 일대에 교통 마비 예상되고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 16개 학교는 휴업까지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탄핵 선고일 영사 업무 취소했네요.
경찰, 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서울 16개 학교 휴업 - 조세일보
윤석열 탄핵 가능성
윤석열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尹 탄핵심판 결론은 이미 나왔다…결정문 작성 매진 - 매일신문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이 임명된 상태로, 각 재판관의 성향과 임명 배경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대0으로 탄핵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대해 물고 늘어질 수 있어서 꼭 8대0이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네요. 현재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하지 않으며 무난히 만장일치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결정문 읽는 순서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전원일치 의견이면 이유 먼저 읽고 결론 나중에 읽는 방식
(한덕수)의견 갈리면 결론 먼저 읽고 이유는 나중에 읽는 방식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결정이 선고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반드시 지켜야하는 순서는 아니지만 결정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으로써 관심을 갖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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